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435,200902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35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328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40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645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53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014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19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755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371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91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348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0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21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